🔍 새출발기금이란?
‘새출발기금’은 과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설계된 채무조정 제도야.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금융채무를 조정해줌으로써,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.
주요 목적:
- 과잉 채무자의 재정 회복 지원
- 연체 이전 조기 개입을 통한 부실 방지
- 경제활동 유지 및 회생 유도
🎯 지원 대상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해.
-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
-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
- 정상 상환이 어려운 금융채무를 보유한 자
-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
- 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~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(폐업자·휴업자 포함)로 확대
- 대상자 구분
-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: 원금 감면(최대 80%, 취약계층 최대 90%) 등 지원
- 연체 30~90일 부실 우려 차주: 금리 감면, 상환 기간 연장 등 지원
- 신청 불가
- 법인사업자(개인사업자만 가능)
- 부동산 임대업, 도박기계 등 일부 업종
- 세금 체납자, 금융사기 관련 차주 등
※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, 순수 개인 대출만 해당될 수 있다.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://xn--jj0bzcx22cxqefnt.kr/에서 본인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,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등 현장 창구 방문
- 기관 구분
- 연체 90일 미만: 신용회복위원회 신청
- 연체 90일 이상: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
- 담보채무 보유 시: 무담보 먼저 신청 후 추가 접수8
- 문의: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 (평일 09:00~18:00)
유의사항
-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 외 경로(전화·문자 홍보 등)는 모두 사기이므로 주의 필요
- 신청 전 반드시 개별 상담 및 서류 준비 필요, 지원 제외 업종·조건 확인 필수
💡 조정 방식
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.
- 원금 감면: 최대 80% (취약계층 최대 90%)
- 금리 감면: 연체 기간에 따라 연 9%~3.9% 수준
- 상환기간 연장: 무담보·보증부·동산담보 최대 10년, 부동산 담보 최대 20년8
- 채무조정 한도: 총 15억 원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
- 추심 중단 및 신용회복 지원: 채무조정 확정 시 즉시 추심 중단, 공공정보(채무조정 정보) 등록 후 1년 성실상환 시 해제(2025년부터는 취업·창업 성공 시 즉시 해제)
- 재기교육 연계: 지정된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%p 우대(일괄 10%가 아닌, 교육 이수시간·난이도에 따라 차등)
| 원금 감면 | 최대 60~90%까지 가능 (장기 연체자에 한함) |
| 이자 감면 | 이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|
| 상환 유예 | 일정 기간 상환 유예 가능 |
| 장기 분할 상환 |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조정 가능 |
📊 새출발기금의 장단점
✅ 장점:
-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
- 부실채권 등록 방지
- 경제활동 복귀에 실질적 기여
❌ 단점:
-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용 사실이 신용 정보로 기록될 수 있음
- 감면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
🔎 유의사항
- 신청 후에는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가 필요함
- 단순한 연체가 아닌, 실제 상환 불능 상태로 판단되어야 조정이 용이함
-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
🔍 새출발기금 FAQ – 실제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들
Q1.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신청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.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성이 있어:
-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(법인은 제외)
-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이 있는 경우
-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
- 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,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Q2. 신청하면 신용등급(점수)에 영향이 있나요?
신청 자체로 신용점수가 하락되진 않아, 하지만 조정이 실제로 진행되면 일부 금융사에선 채무조정 정보가 기록될 수 있어. 그러나 채무를 방치하거나 연체를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신용회복에는 긍정적이야.
Q3. 대출 원금도 감면이 되나요?
그렇다.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도 가능해.
감면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60~90%까지 조정 사례도 있어.
Q4.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?
이자는 대부분 전액 면제되거나, 최소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어.
이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연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야.
Q5. 신청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?
신청 후 심사까지 평균 2~4주 소요돼.
단, 신청 건수가 많거나 서류 미비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.
Q6.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?
아니야. 두 가지 방법이 있어:
-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
- 현장 접수 – 금융상담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 방문
상담 후 진행하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.
Q7. 기존 대출과 보증대출도 포함되나요?
대부분의 개인 금융채무는 포함되지만, 다음은 제외돼:
- 법인 대출
- 담보가 설정된 대출 일부
- 비금융권 사채
단, 보증서 포함된 대출은 심사를 거쳐 포함 여부가 결정돼.
Q8.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은 후 다시 대출받을 수 있나요?
조정이 완료된 후 신용점수 회복이 진행되면, 일정 기간 후 다시 대출 가능해.
다만 금융사별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.
Q9. 몇 년 동안 상환해야 하나요?
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, 상환 유예기간도 설정 가능해.
예를 들어, 처음 1년은 무이자 상환 유예 후 9년 분할로 조정할 수도 있어.
Q10.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야.
이미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면, 해당 기관과 조율 후 해지하거나
사전에 상담을 통해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.
✅ 결론 및 요약
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다.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‘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’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다. 신청 자격과 절차는 명확하며, 자신의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한 뒤 접근한다면 충분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누구에게나 ‘새 출발’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. 그 순간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.